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체류기간 6개월으로’, 난민도 허용

한국에 3개월만 머물러도 가입이 가능했던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신청 요건이 앞으로 6개월 이상 체류로 강화된다.

짧은 기간 머물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2019년부터 20~30대 직장인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원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이면 선택 가입이 가능했던 건강보험이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의무 가입으로 변경됐다.

비교적 짧은 체류 기간 요건이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를 유발하고, 이주 노동자 등 실제 거주 외국인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또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에 ‘기타(G-1)’를 신설한다.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기타(G-1)’에 포함된다.

이어 20~30대 직장인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원 719만명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된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았다.

하지만 20~30대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청년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미성년자 납부 의무를 면제해 저소득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없앤다.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해 체납한 경우’를 명시한다.

현재 ‘국민연급법 시행령’에는 재해 발생이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